음주운전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산교도소 내 목욕탕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식당에서 피해자가 건네준 동전을 받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한 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년 7월 광주 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술자리 후 귀가 차량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30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 주택과 빌라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나 행위가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