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혈압 측정 중이던 간호실습생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720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받은 사건입니다.

17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차례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1km 구간을 운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성기 부분을 하체에 밀착시키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점에서 술자리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4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