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0%로 무면허 상태에서 약 3km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 6회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19세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어깨를 밀치고 팔을 눌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농장 종업원을 화물차 내에서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반복된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른 뒤, 일행의 등을 쓰다듬은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5%가 적발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