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에서 약 4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5,000,000원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서울 동대문구 치킨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대며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약 50km를 운전하였고,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 상가 내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