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90%, 3km 운전 등 사실 및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심야 버스에서 피고인이 옆자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강제로 가져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밴드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에게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D'횟집에서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앉아 있다가 등을 맞대 비비고 허리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3회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이 출장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6월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