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96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운전을 무면허 상태에서 행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부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올려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차량 내에서 피해자 앞에서 7분간 자위행위를 지속해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재범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여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학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협박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