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약 10미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셔츠 매듭을 잡으며 발생하였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로 약 45km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3km 구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정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2016고단2908)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운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의 역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접근하여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약 35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