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약 5km 구간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치료 중 환자복과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주변을 수회 누른 사실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약 500m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법원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약 5km 구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이륜 오토바이와의 추돌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움켜쥔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으로 인정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례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된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