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벌금형 선고 사례 분석 –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26
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182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음주운전을 하여 두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278 강제추행 벌금 25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3278
판결요약
피고인이 술집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718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1718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지하철역 출구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7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574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지하철역 강제추행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57 강제추행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2057
판결요약
피고인은 클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13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2134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던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범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826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선고 사건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3826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1% 무죄 선고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7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2378
판결요약
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가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고의에 의한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3%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131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단113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에서 약 36m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960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사회봉사 명령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3960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7년 대구 수성구 소재 노래방에서 합석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양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