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1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5113
판결요약
부산 해운대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두 차례 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13
#강제추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 벌금형 선고와 양형 기준 –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270
광주지방법원 · 2019고정1270
판결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390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사례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4390
판결요약
부산지방법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03%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223
대구지방법원 · 2020고단122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2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86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2864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한 언동과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주점 강제추행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4% 사고, 집행유예 선고와 해설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27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72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단속된 음주운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239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1239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세 명의 여성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클럽 강제추행
#징역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975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명령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3975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전의 한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집행유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벌금형 선고, 법원 판단-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677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5677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84 강제추행 사건 – 고시원 주방에서 옆구리를 만진 행위로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취업제한 부과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3384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고시원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