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관련 사고 후 미조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12%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 거리에서 피해자를 100미터가량 쫓아가 허리를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학과 MT에서 동료 학생의 숙소에서 잠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40시간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시내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있던 22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 상태에서 약 6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 후 미조치까지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점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뤄졌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