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노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허리와 어깨로 부축해 이동시킨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약 1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광주시 동구의 주점 앞 도로에서 전화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뺨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과거 벌금 전력이 있으나,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지내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00%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쇼핑몰 액세서리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두드린 강제추행 사안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045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고단176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한 차례 있었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인 19세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