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고단405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사건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 친구 사이인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지는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짧은 거리 음주운전과 모욕이 함께 문제되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캐디로 근무하는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모텔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어진 점이 인정되어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9%가 적발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고단3991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약 1.7km 운전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