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심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62 음주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하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승려로서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2명을 각각 자택 거실로 유인한 뒤 신체 접촉을 빙자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재차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동료 직원과 점심 후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CCTV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정되어 벌금 3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낯선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갑작스럽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이 선고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