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차 안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79 판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540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E교회 내에서 안마를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회 신도 여성들의 어깨, 목, 팔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반복적으로 만진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약 15km를 화물차로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