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5%)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원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가가 다리와 볼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281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C학원 원장이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 4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85 판결에서 2009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표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불러 손을 잡고 껴안으며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려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 노원구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잡아 이루어진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연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83% 및 0.151%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2013고단3562)에서 차량 내에서 허벅지 접촉 및 2회 강제키스를 범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