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원룸에서 잠든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342에서 음주운전과 폭행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음주운전 건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의 찻집 앞 및 편의점 등지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3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해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해진 음주운전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