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79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87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 빌딩 복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성기 부위를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79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5% 벌금형 선고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635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고정635
판결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직장 내 상사가 차량에서 동료의 손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129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129
판결요약
직장 상사가 차량 안에서 동료의 손을 강제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차량내 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84%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790
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1790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186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선고 사건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5186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수원 팔달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1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450
수원지방법원 · 2020고단3450
판결요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7%와 0.045%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범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82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80시간 명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782
판결요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 피해자를 식당과 차량 등에서 강제추행하였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0.140%·재범, 벌금형 선고-판결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59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3959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0%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6%·무면허 실형 선고, 판결 분석-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14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3014
판결요약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528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2528
판결요약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2017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한 사실에 대해 다투었으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