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환승센터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키스방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피스를 내리고 가슴을 빨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과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결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주점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반한 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 남구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