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483 강제추행 벌금 5백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5483
판결요약
피고인은 밤 시간 대구 수성구 거리에서 여성 피해자가 전화 통화 중인 상황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의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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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718 강제추행 사건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사회봉사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371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숙소까지 데려다주며 여러 차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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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913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2913
판결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노래방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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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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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고정1108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선고 사건
대전지방법원 · 2019고정1108
판결요약
대전 유성구 노래방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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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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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305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3305
판결요약
서울 관악구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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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787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취업제한 3년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정787
판결요약
의정부지방법원은 시장 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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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96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성폭력치료 40시간·보호관찰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1796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노래클럽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술에 키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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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901 강제추행 사건 –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고단3901
판결요약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등 돌린 상태로 접근하여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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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759, 버스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4759
판결요약
시내버스에서 18세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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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 펜션 손님 대상 징역 8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093, 2016.12.23.)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4093
판결요약
펜션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19세 여성 손님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침대에 눕힌 뒤 강제추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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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