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강릉의 한 가요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의 동생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껴안고, 상의 안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사건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진 행위로, 노상에서의 신체접촉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상태로 약 50km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으며, 불과 한 달 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23세 여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경산시 노상 시외버스 승강장에서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치고 쓰다듬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57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울산 울주군의 식당 앞과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이어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48%로 단속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