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수원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감싸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입니다.

2015년 8월 광주 서구의 어린이집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감싸고 양쪽 가슴과 배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서울 중랑구의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혼자 있던 23세 여성을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약 20km를 운전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식당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제압과 신체접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