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한 혐의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04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손가락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택시 내에서 승객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인천의 한 주점 앞길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받아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운전을 무면허 상태로 저질렀으며, 두 차례의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야시간 귀가 중인 3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접근하여 엉덩이를 움켜쥐고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