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 남구 지하철역 앞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여 또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은 룸 내에서 피해자 2명에게 신체를 접촉한 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벌금 35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5고단3828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계양구의 길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 여직원들에게 장기간 걸쳐 시행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약 1km를 운전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