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25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172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재범에 해당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715 시내버스 내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6715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앞뒤로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시내버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2%·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 –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760
대구지방법원 · 2020고단476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법원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보호관찰
강제추행 택시 내 성기 노출·성적 발언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프로그램 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238)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2238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에 준하는 행위와 성적 발언을 반복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택시 내 강제추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벌금형 선고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748
부산지방법원 · 2020고정74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에서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43, 2017초기78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1843
판결요약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옆구리와 성기를 두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수면실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48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148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당히 높은 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89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수강명령 40시간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2789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 중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리 –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199
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2199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341 강제추행 사건: 해수욕장 바닷물 속 엉덩이·허벅지 접촉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334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해수욕장 바닷물 속에서 여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해수욕장 강제추행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