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점주로서, B는 손님으로서 각각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선후배 관계의 동료를 여러 차례 사무실과 지하철 등에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약 50m 구간을 운전하여 적발된 음주운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초등학교 학과실에서 여성 교사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약 2.5km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행위로 강제추행 사건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재차 적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