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711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1k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24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투어진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고단90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에서 음부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1회가 있는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70km 구간을 운전한 점,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선고를 결정하였으나, 전과 이후 장기간 무사고였던 점과 반성 등 정상 사정을 고려해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