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942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1942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인천 남동구의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은 뒤, 강제로 입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994 강제추행 벌금 7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5994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2년을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취업제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31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6315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강제추행 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452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형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1452
판결요약
엔터식스 쇼핑몰 영화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명령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304 강제추행 판결: 보험고객 상대 모텔 강제추행,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4304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고객인 피해자를 모텔로 이끌어 옷 위로 성기를 접촉하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보험설계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4%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02
수원지방법원 · 2020고단402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02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1%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420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2420
판결요약
의정부지방법원은 재범인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40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례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4407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9%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0
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18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4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관련 판결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도 적용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90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1990
판결요약
이 사건은 회사 부하 직원과 술자리 후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