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재범이 문제된 사례로,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남양주시 지하도에서 18세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및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가슴까지를 쓸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500m가량 운전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낯선 환경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약 200m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범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고 2년간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신입 여직원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각종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