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499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동종 전과가 3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과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22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을 저질러 징역 8개월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산의 한 클럽식 주점에서 3명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추행하였으나,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