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에 대해 벌금 8,000,000원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숙박 중이던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엉덩이 만지기 및 껴안으며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다시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울산 동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711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5km를 차량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사안으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불과 4개월 만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재차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팔뚝, 옆구리를 여러 차례 접촉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으로,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