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207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운전과 동종 전과가 최근에 있었던 점이 양형에 주된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성적 발언과 함께 손목을 잡아당긴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피고인은 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문자 등으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반성 없음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원 회식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