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100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7100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휴대폰을 찾으러 온 틈을 타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벌금 500만원
지하세탁실 내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786)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2786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지 지하 세탁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940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9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방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나이트클럽 추행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990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4990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심야 오락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기소되었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19 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2319
판결요약
이 사건은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노래주점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379 강제추행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2379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전 서구 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205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3205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구 중구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812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1812
판결요약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집행유예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제주지방법원 2015.10.21. 선고)
제주지방법원 · 2015고단991
판결요약
제주지방법원은 주점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267 강제추행 사건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3고단4267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