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5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690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2690
판결요약
울산지방법원은 학교 내 체조코치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여성 코치에게 엉덩이 접촉 및 껴안기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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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43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판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743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심야에 도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고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진 후 음부에 손을 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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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904)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904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공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539 강제추행 징역 5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3539
판결요약
본 사건은 2015년 6월 수원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이며, 피고인은 징역 5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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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실형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393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사회봉사 2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639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에 근거해 유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결
#집행유예
나주시 주택 마당 등에서의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2년 공개 명령(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054, 2014.6.25.)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1054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구의 집 마당과 내부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1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2117
판결요약
피고인은 강남역 의류상가 대합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의류상가
#벌금형
강제추행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762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1762
판결요약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료 대학생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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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876, 2015고단176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수강명령·공개고지명령 면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876
판결요약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두 건에 대해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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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69 강제추행 사건: 길거리 엉덩이 접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명령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69
판결요약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서울 용산구의 길거리에서 주한미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행위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112신고,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