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880 강제추행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 명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888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허리를 각기 2차례에 걸쳐 감싸는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443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판결(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제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정1443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식당 내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116
인천지방법원 · 2019고정116
판결요약
이 사건은 교회 내 대립 중이던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팔을 둘러 안고 팔을 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동영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950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950
판결요약
서울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1회 친 행위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950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491 강제추행 벌금 6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4491
판결요약
이 사건은 사무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로, 피고인이 부하 직원의 어깨와 뒷목덜미, 가슴윗부분을 만진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4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726 강제추행 사건 – 징역 8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2726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욕실에서 가사도우미를 갑자기 껴안아 가슴을 움켜쥐고 협박하는 등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52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7052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5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249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224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심야 시간 서울 시내 인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목을 잡고, 이어 허리를 2회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23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 복도와 객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집합음식점 내 가슴 접촉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146, 2015.7.1.)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214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집합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부산지방법원은 벌금형(300만 원)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