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23 강제추행 사건, 종업원 엉덩이 만짐으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7고정262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23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식당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식당 내 기습적 신체접촉으로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328 (2019.5.30.)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732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등 뒤 속옷 부분을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수강명령 40시간) - 대구지방법원 2016.3.17.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5194
판결요약
피고인은 경산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하던 중 소원 들어주기를 빌미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수강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31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2231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874 강제추행 지하통행로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치료 24시간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6874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진구 지하통행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21세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으로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9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289
판결요약
이 판결은 피고인이 주점과 클럽에서 각각 다른 피해자들에게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1회씩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8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2284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공원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94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994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994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병원 휴게실 내 가슴 만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XXX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3589
판결요약
피고인은 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병원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739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1739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