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069 강제추행 택시 추행 사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3069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택시 운전 도중 피해자의 팔과 손,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택시 추행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498)
대구지방법원 · 2013고단6498
판결요약
2013년 10월 경산시 한 원룸에서 정수기 점검차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고정194, 2018.8.22.)
광주지방법원 · 2018고정194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2018고정19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킹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술에 키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591 강제추행 - 피해자 가슴 만진 사안,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591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547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사건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454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의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벌금형
제주시 체력단련실 등지에서 피해자 2차례 강제추행 벌금 1,0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선고(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862)
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1862
판결요약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체력단련실과 락커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46, 2019.9.26.)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646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821)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7821
판결요약
이 사건은 오산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강의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63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3463
판결요약
피고인은 18세 여성 동료를 회식 후 차량에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812 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781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