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밤늦은 시간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가 정자 부근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D에서 피고인이 종업원과 손님인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시간 이수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었으나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의 친구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들어가 얼굴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시킨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본 강제추행 사건은 클럽 내에서 고의적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890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운전에 앞서 벌금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은 집행유예(2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상태에서 500m가량 운전을 하여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휘트니스 클럽 종업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