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89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에서 약 1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50m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 및 0.121% 상태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약 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로, 제주지방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약 2.5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에서 7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이며, 운전 중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까지 일으킨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