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1998년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김범석 프로필 사진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2017. 02.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2017.2.2.) 회신임.
  •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 1999년 1월 1일 이후 해당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1998.12.31. 이전 지급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중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1998.12.31. 이전 발생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46조 제1항: 특수관계자 개념 및 대여금 지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1998년 이전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은?
답변
1998년 12월 31일 이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라도, 1999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02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적용으로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손금처리 가능한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2호가 해당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 산입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법인세 대손금 인정 기준이 개정 전후로 다른가요?
답변
1998.12.31. 이전 지급분도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손사유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하므로,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연결 규정을 회신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02. 법인세제과-8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