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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 지분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을 최대주주등의 보유 지분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상속·증여에서 할증평가 적용 여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지 않고 판단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우리사주조합 #지분 산정 #상속세 #증여세 #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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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72  ·  2021. 12.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2021.12.15)
  •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 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증여 과정에서 할증평가 규정 적용 대상 판단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간접지분은 할증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주식이 실제로는 조합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형태이므로, 직접 보유와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 산정 시 우리사주조합 몫은 별도로 계산하여 할증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행 해석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에 대해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등의 범위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주식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처리 기준
사례 Q&A
1.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합산하나요?
답변
할증평가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한 지분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2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지분율 산정에 우리사주조합 주식이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증여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통한 보유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가진 주식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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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상속·증여하면서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여부
 ⁠(제1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함
 ⁠(제2안)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15. 조세법령운용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