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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채권의 사업용 자산 포함 및 안분계산 기준

법인세제과-556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리스채권에 기초자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법인세법상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 2023-09-26 유권해석에 따르면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예: 자동차)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융리스채권 #사업용 자산 #안분계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리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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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56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6(2023-09-26)
  •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 기초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시행령상의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융리스채권이 사업용 자산 판정 시 포함될 수 있으며, 안분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관련 규정 및 계상방법을 실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사업용 자산 관련 과세 기준
  •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 가액이 채권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안분계산에 영향을 미침
사례 Q&A
1.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이 자동차일 때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자동차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액이 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된 경우,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금융리스채권에 기초자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을 때 안분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기초자산 가액이 포함된 금융리스채권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사업용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재고자산, 유가증권 및 금융리스채권 등 자산별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 및 계상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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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26. 법인세제과-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