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가 제조사로부터 갑법인에 입고완료되면 공급대가의 30%를,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면 공급대가의 7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갑법인은 재화가 입고완료된 후 공급대가의 30%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이하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음

  ☞ 갑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을법인은 재화의 총 결제대금을 으로부터 조달하여 갑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지급한 전자어음의 반환을 갑법인에게 요청을 함

  - 갑법인은 지급받은 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공급대가의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전자어음을 반환함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전자어음의 반환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3. 23.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법령해석과-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