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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의 1년 이상 근무 산입 여부 - 조특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사전-2024-법규소득-0223 · 2024. 06. 20.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23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23(2024-06-2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의 경우, 복직 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은 1년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0항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력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요건에서의 1년 근무 인정 여부와는 별개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으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0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를 통해 원천징수 사실 확인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ㆍ기록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제도 및 근속기간 산입 관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질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22.1.22. 질의사업장에 입사한 직원이 ’22.11월 출산으로 ‘22.10.1. ~ ’12.12.31. 기간은 출산휴가, ‘23.1.1. ~ ’23.12.31. 기간은 육아휴직 후, ‘24.1.1. 당사로 복직하였음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요건으로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⑩ 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유권해석
육아휴직 기간의 1년 이상 근무 산입 여부 - 조특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사전-2024-법규소득-0223 · 2024. 06. 20.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23 · 2024. 06.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23(2024-06-2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육아휴직을 한 직원의 경우, 복직 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은 1년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0항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력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요건에서의 1년 근무 인정 여부와는 별개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으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0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를 통해 원천징수 사실 확인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ㆍ기록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제도 및 근속기간 산입 관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육아휴직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질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22.1.22. 질의사업장에 입사한 직원이 ’22.11월 출산으로 ‘22.10.1. ~ ’12.12.31. 기간은 출산휴가, ‘23.1.1. ~ ’23.12.31. 기간은 육아휴직 후, ‘24.1.1. 당사로 복직하였음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요건으로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⑩ 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