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ISA 계약기간 최초 변경 시 연장 간주 여부(2021년 이후 가입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약관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이 변경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을 반영하여 약관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계약기간을 변경했을 때 해당 변경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변경 #계약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ISA 약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  ·  2024. 08. 12.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2024-08-1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및 관련 약관 개정 이후 적용 사항입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약관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초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91조의18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약관의 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최초 조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계약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통해 실무상 최초 약관 반영 변경이 연장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계약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 계약기간 요건 및 그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계약기간 연장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계약기간 관련 개정
사례 Q&A
1. ISA 최초 계약기간 변경이 연장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가 약관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초로 변경할 때는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이후 ISA 약관 변경 시 계약기간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및 약관 개정에 따라 최초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최초 약관 변경은 연장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3. ISA 계약기간을 두 번째 이후 변경하면 연장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변경만 연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두 번째 이후 변경은 계약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을 보면 초회 변경에 한정해 연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희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