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채권자”)는 ’12.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이하 ⁠‘채무자’)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13.10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서 이 경우 채권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법령해석과-3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