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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대학원 등록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Q질의내용
- 입사 이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2018-05-03)
- 국세청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사 전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답변하였습니다.
- 과거 원천세과-375(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등 유사 사례도 근로제공기간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목 나: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75, 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75, 2011.6.24.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는 국내 소재 법인에 취업하여 2017.3.2.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2017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1학기분(2017년 3월 ～ 6월) 등록금을 2017년 2월에 납부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입사 전 대학원 등록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Q질의내용
- 입사 이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2018.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2018-05-03)
- 국세청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입사 전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답변하였습니다.
- 과거 원천세과-375(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등 유사 사례도 근로제공기간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제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목 나: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 요건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75, 201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75, 2011.6.24.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004.6.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는 국내 소재 법인에 취업하여 2017.3.2.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2017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1학기분(2017년 3월 ～ 6월) 등록금을 2017년 2월에 납부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법령해석과-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