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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 2020. 05. 26.Q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회신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에 직접 근거하며,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속단체도 본 규정에 포함되며, 기부금 지출 목적이 반드시 고유목적사업비여야 해당됩니다.
- 관련 회신 및 선행 사례(법인세과-573, 2010.06.23 등)도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확인시켜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의하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단체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식 생략)
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중간 생략)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73, 2010.06.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2286, 2015.03.2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83(2009.11.1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 2020. 05. 26.Q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회신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에 직접 근거하며,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속단체도 본 규정에 포함되며, 기부금 지출 목적이 반드시 고유목적사업비여야 해당됩니다.
- 관련 회신 및 선행 사례(법인세과-573, 2010.06.23 등)도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확인시켜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의하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단체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식 생략)
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중간 생략)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73, 2010.06.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2286, 2015.03.2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83(2009.11.1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법인-2105[법인세과-1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