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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다출자 시 중견기업 실질 독립성 요건 미충족 여부

서면-2020-법인-1809[법인세과-1976] ·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국가가 최다출자자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가진 경우,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특정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한다면, 해당 기업은 중견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된 것이다.

#중견기업 #국가출자 #실질적 독립성 #30%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809[법인세과-1976] · 2021. 11. 10.

국세청 서면-2020-법인-1809[법인세과-1976](2021-11-10) 회신에 따름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중견기업법 시행령상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자산총액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국가 등이 30% 이상 소유할 때 최다출자자이면 위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등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질의법인 사례(국가가 총 주식 49.4% 보유)와 같이 국가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구조라면 중견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중견기업 요건 및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의 구체적 기준과 예외 사유 규정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없는 주식의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국가가 30% 초과 지분을 보유하면 중견기업 독립성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국가가 최다출자자로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견기업법 시행령상 최다출자자·30% 이상 지분 보유 시 실질적 독립성에 위배됨을 근거로 합니다.

2.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는 국가가 30% 출자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못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가 주식 30% 이상을 가진 경우 중견기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3. 국가 소유 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은 30%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중견기업법 시행령과 상법 제344조의3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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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회신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중 제3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최다출자자는 국가(기획재정부)로서 총 주식의 49.4%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舊 조특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서면-2020-법인-1809[법인세과-1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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