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처리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산식 결과 발생하는 원 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은 기본통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원단위 미만 #절사 #상속세 #증여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 적용 결과 원단위 미만 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을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최종 계산된 1주당 가치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은 관련 통칙에 따라 절사 또는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이 해석은 비상장 A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의 매각 및 평가 사례에 근거하였으며, 원단위 처리 원칙이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모든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방법 및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기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은 관련 통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등 과세 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산식으로 산정되며, 원단위 미만 처리는 통칙에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60-0…1이 기준이 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원단위 미만 분쟁 시 근거법령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이 원단위 미만 금액 처리의 직접적 근거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및 기본통칙 명시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인 A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 순자산가액 : 19,584,457,506원

  -총출자좌수 : 8,229,100,000좌

  -1주당 순자산가치 : 2.3799…

2. 질의내용

 ○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2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