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력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콜센터를 유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운영대행 및 상담업무를 함께하는 토탈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임

 ○ A법인은 콜센터 업무에 투입될 사용인(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인력개발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을 훈련생에게 지급한 후 선지급한 인력개발비 전액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A법인은 훈련지원금으로 전액 수령하고 있는 해당 인력개발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대해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단위:천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⑨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7. ⁠(생략)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4.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법령해석과-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