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납세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09.8.20.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천원과 지연손해금('09.7.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받도록 일부 인용판결을 받음

  -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16.8.5.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7.3.22. 원금 20,000천원 및 이자 30,772천원(이하 ⁠‘쟁점금액’)을 배당받음

○자문관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 중 이자 30,772천원에 대하여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18.5.11. 납세자는 이자 30,772원을 '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확정신고(과세표준 59,435천원, 세액 7,693천원)하고,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현재 2,893천원을 납부하였으며,

  - '18.6.12. 납세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6.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